주민번호 클린 켐페인

행정 안전부에서 신용 평가 기관과 함께 주민번호 사용 여부를 확인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미 보안을 포기한 내 주민번호로 확인해보니 – 참고로 나는 하나로텔레콤, 국민은행, 옥션 사용자다. -_-; – 온갖 성인사이트에서 실명인증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예상했던 바였지만, 몇 군데 사이트에는 무려 회원가입도 되어 있었다. 가입에 사용된 곳들에서 확인해보니, 아직 아이디가 남아있는 사이트는 두 개, 하나는 gameabout.com 다른 하나는 paran.com 이었다. 전자는 아이템 현금거래 계정으로 사용되려니 싶은데 사이트 규모가 작아서 그냥 관리자에게 신고했고, 후자는 사이버 경찰청에 신고했다.

gameabout.com 에서는 팩스를 넣으라는 연락이 왔다. 도용 신고할 때는 주민등록증이나 등본을 팩스로 받아야 처리해주면서 가입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그냥 입력받는 것은 불합리하다. 받아봐야 주민번호를 입력한 사람이 본인인지 보장이 안되는데, 장사하는 것들 편하자고 소비자가 이렇게 피해를 봐서야 되나. 주민번호 입력을 아예 안받던가, 받고 싶으면 가입할 때도 주민등록등본 팩스로 보내라고 하던가.

한편 사이버 수사대의 답변은 이렇다. “민원인의 주민번호가 도용되어 파란닷컴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예 : 이메일, 핸드폰통지내용 등)가 있어야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위 증거자료를 출력하여 수서경찰서 민원실에 진정서를 접수해 주시면 담당자가 지정되어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화해서 확인해보니 아이디 도용한 사람이 보낸 이메일이나 문자 등, 도용되었다는 증거 자료를 출력한 다음 경찰서에 가서 진정서를 작성해야 수사를 진행한다는 말이다. 그냥 아이디 삭제하고 말았다-_-

덧: 유학간 사람 대신 해줄라고 봤더니 컴퓨터를 많이 안써서 공인인증서를 받은 적도 없고, 휴대폰은 당연히 없고, 한국 신용카드도 없단다. 이런 경우는 본인이라고 해도 주민번호 도용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OTL